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이용수 318

영문명
For the True Understanding of Adversary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차동언(Cha, Dong Eo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333~35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시행되면서 당사자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 왔다. 하지만 실무계나 학계나 모두 당사자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란만 벌이고 있을 뿐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좀더 당사자주의를 심화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과 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요체임을 설명하려 하였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①당사자주의가 절차적 정당성만을 중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②당사자주의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강조되고 비용과 절차가 더 소요되긴 하지만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재판이 바로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 ③당사자주의 하에서도 검사가 수사권을 얼마나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어느정도 당사자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물론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감은 분명히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더 심화될 당사자주의에 대비하여 올바른 인식의 일단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영문 초록

The Adversary System has been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in Korea with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corporating more adversarial elements after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8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oth the practical field and the academic circle entered into debates about whether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adversarial or inquisitorial. Bearing this circumstance in mind,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ain that reshaping our discussions on the Adversary System based on the complete understanding of it is the key to seeking out the substantive truth in line with protecting human right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dversary System, this paper tried to explain a few points as follows : 1) it is very important to dispel the misconception that the Adversary System is not fully engaged in the efforts to find the substantive truth and it is just paying its attention only to the fair play of due process, 2) although the Adversary System places heavy emphasis on the feature of fair play and it is expensive to operate and takes more time to hear cases since it is based on the jury system, it leaves no room for corruption of legal professionals such as giving special privileges to the defense attorney who served as a judge or public prosecutor, and trial proceeds to the completion of the case with no more controversy, and 3) prosecutors'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 is being well exercised even under the Adversary System. Although this paper does not provide a complete picture for the Adversary System, promoting a tru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holding public trial. Due to space limitations, this paper does not include analysis on Korea's criminal procedure system. Therefore, a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will be necessary.

목차

Ⅰ. 서
Ⅱ. 당사자주의에 대한 오해
Ⅲ. 당사자주의의 핵심원리: 배심제
Ⅳ. 당사자주의에서의 검찰의 지위
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의 당사자주의 강화 과정
Ⅵ. 당사자주의 정착을 위하여 나아갈 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차동언(Cha, Dong Eon). (2010).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 (1), 333-359

MLA

차동언(Cha, Dong Eon).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2010): 333-35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