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 영문명: The scope and limitation of court's examining authority on "Jae-jung-sin-chung" (motion for judicial ruling against prosecutor's non-charge decis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흥락(Lee, Heung-Lak)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265~332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대상 범죄를 모든 고소사건에 전면 확대하면서 제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내용의 재정신청 제도를 확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개정된 재정신청 제도가 신청인의 요청에 얼마나 부응하는 효율적이며 실효성을 갖는 제도인지, 나아가 무고한 피고소인의 불이익 역시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정한 제도인지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신청 제도의 적정성 내지 유효성이 확보되기 위하여서는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이 그 전제가 된다. 이 논문은 새로운 재정신청 제도가 잘못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바로잡아 올바른 결론(유죄 판결)에 이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검토의 결과가 실제 실무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련 통계 자료나 사건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 재정법원의 심리조사권의 범위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정법원의 심리는 그것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원칙을 수정한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그 확실한 지위나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공소제기 전 절차라는 점에서 재정심리는 한계를 지니며 또한 법원의 조사 기능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법에 있어서 재정신청 제도는 재정법원으로 하여금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조사 내지 수사를 하게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설사 재정법원이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참고인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작성된 조서나 수집된 증거 자료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선뜻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의 원리에 비추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긍정적이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2007 Revis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gave rise to a new system of “motion for judicial ruling against prosecutor's non-charge decision”(Korean “Jae-jung-sin-chung”), which expands the ranges of crimes subject to motion to cover all complaint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new system by examining the motion-review courts authority and it's efficiency. This article focuses on how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system responds to petitioners’ request and how well the system minimizes detriments to the accused.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 is how wide the examining authority of the motion-reviewing court can be granted. Although the court's proceeding has the nature of secrecy and ex officio, it is not viewed as investigative or quasi-investigation proceeding. Thus, it’s inappropriate to take the investigative character as a ground to strengthen the examining power of the court. It is not allowed to use compulsory measures such as detention in principle. These features will hamper efficient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ere are some factors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positive implementation of the motion system. The fact that oral proceedings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and trials are not open to the public in court makes petitioners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ceedings. Theologically, the current motion system does not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positive use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hich statistics confirm. From Jan. 2008 when the system came into force to August 2009, 27 out of 62 cases(43.5 %) granted motion for trial were sentenced to be guilty. Yet it is not necessarily rosy results, given the fact that relief for victims’ rights and the need to minimize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innocently accused persons should be considered at same time to decide whether the new system is successful or not.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법원의 조사권

1. 재정심리 절차의 법적 성격

2.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

3. 재정법원 조사의 방식

4. 재정법원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5. 재정심리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평가

Ⅲ. 재정 결정의 적정성 분석

1. 공소제기 사건의 공판 현황

2. 재정인용 결정의 타당성 분석

- 공소심의 대상 사건의 분석

3. 평가

Ⅳ. 결 론

키워드

재정신청 준기소 기소강제 재정심리 기소편의주의 motion for judicial ruling,quasi-prosecution compulsory prosecution(Klageerzwingungsverfahren) motion-reviewing court's proceeding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