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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이용수 164

영문명
l'étude à propos de nouveaux moyens pour obtenir les témoignages essentiels - chercher une solution à un changement de paradigme de l'instruct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영기(Kim, Young-Ki)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85~145쪽, 전체 6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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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백, 참고인의 진술, 물적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중, 범죄자의 자백이 여전히 중요한 증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수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백을 얻어내는데 한정된 시간과 사법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한편 과학수사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참고인의 진술이다. 은밀한 범행의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범행 규명 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고, 일정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그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참고인이 거짓없는 진술을 하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 사법정의방해가 마치 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마구잡이로 남용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제도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각 제도는,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하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들로서, 본질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야 정당성이 수긍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보충성과 이익 형량’은 3가지 제도에 공통된 내재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같은 취지의 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의 행사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범죄의 발전에 맞춰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제도가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긍정적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ans le cadre de l'information, on devrait avoir besoin de confession, témoignage et preuve scientifique afin qu'on puisse révéler une vérité de l'infraction. Une confession de mise en examen, c'est une preuve toujours trés importante mais l'autorité judiciaire, il ne peux pas faire beaucoup de invetissement pour l'obtenir à cause de changement de circonstances de société dont il manque du temps et des sources de justice etc. Malheureusementl'instruction scientifique a aussi des limites intrinsèques. Donc on devrait regarder un témoignage par un témoin comme une preuve plus importante que les autres. Afin d'adaptation de la justice plus mieux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un collaborateur de justice doit exempter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judiciaire, il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le cas échéant, d'identifier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 quelques personnes citées pour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doit être tenue de comparaîtr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 la loi et de témoigner sans fausseté intentionnelle. Des opposants insistent que ces systèmes citées au-desssus donnent rien plus qu'une facilité aux l'autirité judiciaire et serions face à un danger d'abus en consequence de malentendues sérieuses mais il va être utilisé sous des dispositions sévères par la loi et offre plus beaucoup d'avantage public que désavantage privé, il pourrait s'appler une limitation immanente. Ces systèmes déjà introduites dans ses lois propres par Etats-Unis, Engleterre, Almagne, France, Italie etc. Un droit pénal de République par la loi doit améliorer sans arrêt pour réagir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La loi doit lancer un changement de paradigme de l'instruction. Beaucoup d'attention et discussion sur ces systèmes se fait attendre en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수사 실무와 진술증거의 중요성
1. 과학수사의 현재와 한계
2. 통계로 본 수사 현실
3. 자백에서 진술로
Ⅲ.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1. 개요
2.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4. 제도에 대한 비판 검토
5. 개정 시안
Ⅳ.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1. 개요
2.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의 필요성
3. 외국의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입법례
4.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에 대한 비판
5. 개정 시안
Ⅴ. 사법정의방해죄
1. 개요
2. 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외국의 사법방해 관련 입법례
4. 사법정의방해죄 도입에 대한 비판 검토
5. 개정 시안
Ⅵ. 결론 - 제도를 통한 수사패러다임의 변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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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Kim, Young-Ki). (2010).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 (1), 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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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Kim, Young-Ki).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2010): 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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