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Kim Kie Yoon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361~38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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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osition of the USCourts
1.Examination of Precedents
2.NipponPaperCase
Ⅲ.Bilateral Agreements
1. Proponent of the Bilateral Agreements
2. Bilateral Assistance Agreements
3.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forUse in Criminal Matters
Ⅳ. Final Remarks : Lesson from Expanding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
1. Significance of Competition Policies
2. Creation of Bilateral Agreements andthe Rise of its Apparent Limitations
3. The Alternative Method: MutualLegal Assistance Treaties for Use in Criminal Matter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전문증거법칙에 관한 재 고찰 - 영미법상 전문법칙 또는 대륙식 직접주의의 수용인가? -
-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수사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 2008년 이후 강제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 현행법상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서의 제 문제
-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 한국형사소송법학의 과거와 현재 및 과제
-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 공판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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