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사소송법학의 과거와 현재 및 과제
이용수 4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백형구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7~1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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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전문증거법칙에 관한 재 고찰 - 영미법상 전문법칙 또는 대륙식 직접주의의 수용인가? -
-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수사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 2008년 이후 강제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 현행법상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서의 제 문제
-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 한국형사소송법학의 과거와 현재 및 과제
-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 공판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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