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성격변화와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Characteristics Change and Explanatory Factors in Slovenia Welfare Regime: focusing on Pension and Health Policy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민기채(Ki chae Min)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39권 2호, 221~25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25

국문 초록

슬로베니아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평등한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모델이 바로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에 있다고 전제하며, 슬로베니아의 복지체제 성격과 발전요인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 인터뷰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전, 사회주의 시대, 사회주의 이후 시대의 연금정책과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체제 성격 및 설명요인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연금정책과 건강정책 분석에 기초할 때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성격은 사회주의 이전 시대에 약한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 사회주의 시대에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사회주의 이후 시대에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민주의 복지체제라는 하이브리드 복지체제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발전요인은 19세기에 도입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 사회주의 이전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경험, 사회주의 시대의 계획과 시장의 혼합경제, 사회주의 시대의 제한적 민주집중제, 비스마르키언 특징의 경로의존성, 티토주의ㆍ노동자 자주관리ㆍ이해공동체와 같은 사회주의의 긍정적 유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점진주의적 변화, 국제기구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Slovenia is the richest, the most democratic, and the most equal among post-socialist countries. This paper acknowledges this social model is from Slovenia welfare regime, and explores welfare regime characteristics and explanatory factors focusing on pension and health policy.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analyzed regime characteristics and explanatory factor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by case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local exper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three periods of pre-socialist, socialist, post-socialist, the welfare regimes Slovenia has progressed weak Bismarckian welfare regime, Bismarckian socialist welfare regime, and the hybridization of social-democratic welfare regime with strong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Second, the historically explanatory factors of welfare regimes are the experienc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from 19c, woman movement and labor movement during pre-socialist, the mixed economy between planned and market economy, limited democratic centralism, path-dependency of Bismarckian characteristics, socialist legacy of Titoism, workers self-management, and communities of interest, gradualism both economic system and political system in system transformation and the coordination of labor un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neo-liberalism.

목차

<국문개요>

1. 들어가는 말: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

3. 연구방법

4.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성격변화와 발전요인

5. 맺는 말: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슬로베니아 복지체제 연금 건강 탈사회주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Slovenia Welfare Regime Pension Health Post-Socialist Bismarckian Soci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