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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이용수 54

영문명
A critical review and improvement plan about seizure and search of ships with criminal suspicion on the sea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백상진(Sang-Jin Baeg)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39~26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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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수색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crimes have gradually increased on the sea due to frequent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forms get organized, skillful, and violent.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applied to these maritime crimes if there is no any special rule in the maritime law in terms of procedures. However,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based on the crimes which occur on l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are not enough considered. So there are many things which are insufficient in investigation of maritime crime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seizure and search systems of US and Germany from the comparative veiwpoint after study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to solve the gap between the regulations to secure evidence of maritime crimes and practical business of investigation focusing on seizure and search of vessels with criminal suspicion. And it suggests new legislations to improve problems according to seizure and search of vessels with criminal suspicion b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the doctrine of warrant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due process of law.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
Ⅲ.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Ⅳ.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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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백상진(Sang-Jin Baeg). (2014).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26 (3), 239-262

MLA

백상진(Sang-Jin Baeg).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26.3(2014): 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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