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6년 해사노동협약 전문 및 본문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81
- 영문명
- A Study on Major Contents of the Preamble and Article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전영우(Yeong-Woo Jeo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95~13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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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ILO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ILO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B)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30개국은 개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make interpretativ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nd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rned through studying and analyzing the preamble and articles of the Conven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legal nature of the preamble of the MLC, 2006 is not binding and it does not contain any binding legal obligation bu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and guidelin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it. With respect to the articles of the MLC, 2006, first the definition of seafarers in the Seafarers' Act is narrower than that in the MLC so that there is a need to revise it. Secon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shipowner it is suggested who should be the shipowner in cases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ion of ship and/or the duty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MLC are entrusted or further sub-contracted to other entity as this has been an outstanding ques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rd, regarding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the fundamental Conventions need neither to be ratified in order for a Member to be able to ratify the MLC, 2006 nor to report to the ILO on the measures that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ose Conventions. Fourth, it is
required that a ratifying Member has to complete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as well as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the MLC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to the Member concerned in order to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it. Fifth, legal significance, examples in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relation to general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usefulness of so-called no more favourable treatment clause are discussed and the author's views provided. Sixth,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de B are not mandatory but not mere recommendation given the fact that the Member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implementing its responsibilities on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t B of the Code. Seventh, it is encouraged that the first 30 countries that brought the MLC into force should accept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s issued by other countries as prima facie evidence prior to the actual entry into force of the MLC for the Members concerned. Eighth,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of the Code it is discussed that the scope of the 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s, prerequisite for proposing an amendment, notification thereafter, approval by conference, tacit
acceptance and entry into force,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accepting and opposing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Government, shipowners and seafarers in the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MLC, 2006.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협약의 전문
Ⅲ. 협약의 본문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전문
본문
선원
선박
선박소유자
선원근로계약
비차별조항
간략 개정절차
발효
특별3자간위원회
해사노동협약
국제노동기구
preamble
articles
seafarers
ship
shipowne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no more favourable treatment clause
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s
entry into forc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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