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박안전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형사법적 쟁점
이용수 82
- 영문명
- A study on the criminal law issues of the legislative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of vessel navigation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최석윤(Suk-Yoon Choi)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39~5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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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법률안에 내포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에 대한 70여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처벌강화, 양벌규정, 벌칙규정에 대한 소급효인정, 그리고 전속고발권이라는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과 같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형사법적 쟁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보도된 성급한 언론 기사와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리거나 실효성보다는 입법자의 성공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사회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legislative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of vessel navigation are briefly addressed and the criminal law issues of the bills ar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ing. After the Sewol catastrophe, approximately 70 proposed amendment, including the seamen law, the ship officer's act, the ship safety act,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merchant marine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in debate. These proposed amendments include issues of criminal law, such as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joint penal provisions, acknowledgment of a retroactive effect on penal provision, and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However, these proposed amendments don't only discord with the ground rule of the criminal legislation, but also is not based on sufficient data, such as study on criminology, comparative legal review outcome, and precedents. In sum, when we look at this from only the view of the criminal law issues, the proposi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of vessel navigation, was a hurried construction, resulted by the pressure of competitively reported hasty articles and public opinion carried away by their feelings, or a result of trying to make a successful image of the legislator rather than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Therefore a legislation climate, where a reasonable revised bill, grounding on the normative and social communication and with the content that is calmly reviewed in a long-term point of view,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mad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는 말
Ⅱ. 개정법률안의 개관
Ⅲ.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선박운항의 안전
세월호 참사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사 안전법
해운법
처벌강화
양벌규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전속고발권
safety of vessel navigation
the Sewol catastrophe
the seamen law
the ship officer's act
the ship safety act
the maritime safety act
the merchant marine act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joint penal provisions
retroactive effect on penal provision
exclusive right to ac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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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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