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공무원의 윤리 의식에 관한 실증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천오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3권 제2호, 93~11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비윤리적 재정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연루되는 상위직 지방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정책윤리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이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위직 지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실증조사는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성남시, 고양시, 구리시, 파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소속 47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방공무원들이 규범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추진을 견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지방공무원의 정책윤리

Ⅲ. 정책윤리의 성격과 현실적 필요성

Ⅳ. 부당 정책에 대한 공무원 반응 유형

Ⅳ. 실증조사

Ⅴ.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윤리 중립윤리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