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효과적 대응방안

• 영문명: Study on Sexual Crime Typology and It's Effective Responses against Childre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복지실천학회
• 저자명: 장현숙(Hyun Sook Jang)
• 간행물 정보: 『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6권 제1호, 176~19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복지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소외받아왔던 아동들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면서 이들의 인권보장과 보호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원인과 유형,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과 보호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 전문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나와 있는 사례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았으며, 이들에 대해서 가해자의 문제점과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형사사법절차와 과정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여보았다. 아울러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상에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법 관점에서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소홀 할 수밖에 없는 형사법분야의 문헌과 자료, 논문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아동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이외에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상담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로 공익법무관제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전문변호인의 변론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검찰도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만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배치하거나 또는 인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사건 발생 이후에 심리적, 의료적, 교육적,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었다. 향후 드러나지 않던 아동대상 성범죄, 성매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대응방안 및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hild-related human right problems is main theme of social welfare studies. As time goes by, neglected children became major member of our society and social welfare field had attention to them. So a lot of philosophical spectrums on them were adapted on studying, with exception on sexual crime against them. The purposes on this study were finding on causes, types, and realities of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in korea, and making protective plans for victims in viewpoint of social welfare. I have collected various data, books, and references on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which made by special social welfare, counseling, and protection institutes for sexual violence, and analyzed these academic material in the point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ere analyzed in caparison view. Comparison analysis between social welfare and criminal justice is the main frame of this study. I try to find the judicial systematic causes on neglection to sexual children victims, and to suggest several proper protective countermeasures. Especially in order to overcoming indifference of social welfare study on criminal justice support for sexual victims, I had focused on these academic materials, and mulled over making direction to protect victims, to prevent re-victimized with legal process and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ing. I have several suggestions about it.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 is needed for sexual violence victims in addition to police's, prosecutions', and court's judical services. Specialized counselling institutions will be established, and special human resources with high skill will be recruited for protection and supporting. And public law assistance services will be provided to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Psychological, medical, educational, economical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with systematic linkage after accident happenin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배경

Ⅲ. 아동대상 성범죄의 유형

Ⅳ.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동성범죄 성범죄유형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Type of Sex Crime Socil Welfare Respo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