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의 중단과 원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Causes of Stopping Disscussion for The Local Self -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최종술(Choi Jong Sol)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2권, 343~38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0.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되어 1999년 상반기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이러한 주제는 각종 학술대회의 중요한 논제가 되었고, 기타 공청회와 공안관련 학술지의 주요한 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논의 자체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거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본 논문에서 그러한 논의가 중단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그 동안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안된 부분과 논의 자체가 중단된 배경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ackground and Cause of stopping disscussion for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If We summarize contents discussed on the thesis, Introduction of Autonomy Police System have a great influence upon The National Instruments in Korea. For example, central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Citizen, Political machinery Criminal prosecution system etc. These will be under the influence of Autonomy Police System in Korea.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自治警察制에 도입에 관한 논의들

Ⅲ. 自治警察制에 대한 論議의 中斷과 原因

Ⅳ. 住民을 위한 韓國적 自治警察制度의 모색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