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 영문명: Issues and prospect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곽대경(Kwack Dae Gy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2권,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0.31

국문 초록

사회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치안행정서비스의 제공은 경찰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 부문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점차 범죄발생이 지능화ㆍ신속화ㆍ흉포화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력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은 첨단전자경비시스템 등의 과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고객의 개별적인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향후전망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한 법조항의 문제,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문제,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범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될 민간경비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the police have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crime prevention, crime control, and order maintenance of our society, they can not satisfy diverse needs of citizens' safety due to changes in our society and crime patterns. To fill this gap, it is required to develop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is sensitive to clients' diverse need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At present, several issues such as problems in the Private Security Law, disputes in carrying a weapon for a special guard,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an be identified as tasks to be resolved for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pite of these obstacles, the future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bright because of widespread acceptance of it among Korean citizens and rapid developments of social security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간경비산업발전의 필요성

Ⅲ.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Ⅳ.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안과제

Ⅴ. 결론: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전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