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한ㆍ미간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idivism Pattern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Parolees Cohort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주희종(Joo Hee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2권, 317~3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0.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연도에 출소한 두 가석방 집단에 대한 공식적인 재범자료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ㆍ분석함으로서 양국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상 특징과 차이를 재범의 수준ㆍ시기ㆍ유형 등의 관점에서 생존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두 가석방 집단은 생존비율과 위험률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차이를보였다. 미국 가석방 집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였고, 위험률의 조기상승과 15개월 후의 정점, 2년 이후에는 위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환곡선'을 보였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재범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재범의 시점은 조기정정(10개월)을 보였고, 출소후 3년 이후에도 위험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양국 가석방 집단의 재범 수준과 시점, 유형상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단구성상의 차이'나 '가석방 정책 운영상의 차이'등을 고려하여 재분석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간의 측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차이나 가석방의 급속한 확대시행에 따른 억제요인의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가석방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기에 이러한 운영상 차이가 양국간 재범의 수준과 유형상 차이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가석방정책의 급속한 확대시행이 재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도 가석방정책이 보다 과학적으로 신중히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기존 및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처럼 재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절도범의 경우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및 사후감독에 과학적 기준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here a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over time in the patterns of recidivism between Korean and American parolees cohorts, who were released in the same year. Using survival analysis, official data collected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both countrie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recidivism, in terms of the level, timing, and the patterns of recidivism. Statistical evaluation of the survival probabilities and patterns of recidivism for these two cohorts indicated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merican parolees cohorts showed a typical "transition curve" in hazard rates: an increase in the first year, a leveling off at the maximum rate for a period of a few months, and then a gradual decline. In comparison, the hazard rates for Korean cohorts, although the overall rates of recidivism were much lower, increased faster and peaked sooner, gradually declined, and then had a second leveling off. Alternative explanations such as compositional effects,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deterrence were explored to interpret the differences found between the two cohorts. While suggestive, these alternative explanations remained open to question given the limitations inherent in quasi-experimental research. Considering the fact that rapid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of parol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seemed to affect the patterns of recidivism,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increased use of parole release in Korea, especially for larceny/thef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Ⅲ. 가석방자 재범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

Ⅳ. 한ㆍ미간 가석방자 재범에 관한 비교ㆍ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