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이용수 971

영문명
A Study on Real Condition and Its Countermeasures of Illegality and Corruption In Korea -Focused on Public Officer-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이병곤(Lee Byung Gon)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2권, 205~23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10.31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사회의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각 집단별로 표본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공무원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살펴본 결과, 주된 비위유형은 직무유기 및 태만, 복무규정 위반, 품위손상, 증수뢰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구조 등의 거시적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특정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성과 관련이 되는 미시적인 차원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집단 중에서 타 부처에 비하여 권력지향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방ㆍ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지방공무원과 중앙 부처 공무원의 비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각종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유형을 살펴보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처리도 기소율이 상당히 낮으며,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는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계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개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윤리성 확립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영문 초록

The matter on the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in korea is caused by chronic and structural problem which have spread in the bureaucratic societ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e phenomenon of illegality and corruption is not an evil of a section of bureaucratic society but a serious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my country because it has spread widely in the society. So it becomes more important. In korea, The anti-corruption policy like an enforcement of official discipline, a social purification drive, a new order and life drive, a new Korea creation was established and enforced whenever the political power changed. But corruption was not removed completely. The reason why we could not realize the goal of anti-corruption successfully is controversial point of our anti-corruption policy. In other words, the obstacle to achievement of anti-corruption drive is weak will of the chief executive, defficiency of clarit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by democratization of politics. Therefore, we have to establish the reform measure as follows to overcome the obstacle and remove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o assessing teaching for all officials and pan-national education for moral recovery and to practice epochal regulation relaxation. And then, in the strategy of legal and systematic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law for prevention the corruption of official and the Public Servants Ethics Law. Lastly, in the strategy of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 it is necessary to register property of government official and to systematize the prohibition law of lobby and to revive real-name accounting system, and to expand support for the citizen organization mov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부정부패의 실태 및 원인분석
Ⅳ.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병곤(Lee Byung Gon). (2001).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 , 205-237

MLA

이병곤(Lee Byung Gon).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2001): 205-23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