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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년대 고용조정의 법규범과 현실

이용수 95

영문명
Legal Norms and Actual Practices Concerning Workforce Reductions in 1950s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저자명
신원철(SHIN Won Chul)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5권 제4호, 221~256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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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전쟁 중인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는 조항과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노동운동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감원조치에 맞서서 유사한 요구들을 제기해왔다. 1950년대에 감원에 직면한 조선방직과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자들은 해고수당과 휴업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러한 고용조정의 법규범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감원이 이루어진 실제 관행은 법규범과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법에 규정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된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4ㆍ19 혁명 직후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일련의 시위로 표출되었다. 1960년의 고용위기에 직면한 대한 조선공사 노동자들의 관심도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확보에 모아졌다. 1950년대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었던 실업보험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영문 초록

The first Labor Standard Act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included a clause regulating unfair dismissals and also stipulated on the dismissal allowance, th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and the severance pay. Sinc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workers made similar demands against employers' arbitrary dismissals. Facing with collective dismissals, both workers at the Chosun Textile Company. and at the KSEC shipyard tried to secure the allowance for dismissal and the severance pay in 1950s. Employers, however, would not abide by these legal norms on workforce reductions. so the actual practices of collective dismissals were far from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Right after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workers dismissed from Chosun Textile Company in 1950s expressed their complaints and anger. They began to organize a series of demonstrations demanding for those rewards. The KSEC shipyard workers also focused on demanding dismissal allowance and severance pay during the employment crisis in 1960. In 1950s South Korean labor movements could not develop policies for social insurance for unemployment, which were useful devices for consolidating workers' solidarities beyond enterprise level unionism.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글
Ⅱ. 식민지 시기 노동운동과 해고 규제
Ⅲ. 고용조정제도의 법제화
Ⅳ. 1950년대의 고용조정과 저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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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SHIN Won Chul). (2014).1950년대 고용조정의 법규범과 현실. 지역사회학, 15 (4),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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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SHIN Won Chul). "1950년대 고용조정의 법규범과 현실." 지역사회학, 15.4(2014):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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