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카를 슈미트 김효전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5호, 397~42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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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 기관의 역할 변화
-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한 부동산등록제도 연구
-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전문과 총강부문 개정안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공공협의를 통한 규제형성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연성규범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한 투명성 실천 방안 모색
- 평화국가의 모델로서 유럽연합
- 행정조사와 사법부의 행정부 지원
- 공공의료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전과 과제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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