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이용수 372

영문명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 of Educational Welfare Legal System in Sweden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노기호(NOH Ki Ho)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5호, 89~128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7,4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ㆍ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층과 이주근로자 자녀 및 다문화가족 학생 등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사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교육 취약집단의 교육문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가정, 민간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인 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복지 법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groups has emerged as a matter of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measures as an important policy. Individuals seeking stable life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while ensuring social equity in terms of welfare-oriented education are required to interpret. Sweden has l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elfare and education policy is treated as an important part of that. In our training and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implementing welfare policy,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on in Sweden has important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education, including basic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livelihood should be made in the category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What can be called the National Basic Element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welfare. To support for these, schools, communities and families connected to form a network of joint effort would be required to get out.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configured to provide equ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function as educational welfare should be so organized. Educational philosophy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equality shall never depend on personal environment. The opportunity to receiv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limit is a case to be sure, and these principles should be implicated in th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Act, as in the case of Sweden, which has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o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n the overall welfare provisions should be required to regulate. As education is the premise for the realization of welfare policy, education welfare laws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comparison of maintenance.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welfare policies provide the legal basis for the realiza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Ⅲ.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내용
Ⅳ. 스웨덴 교육복지법제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노기호(NOH Ki Ho). (2014).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15), 89-128

MLA

노기호(NOH Ki Ho).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15(2014): 89-1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