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협의를 통한 규제형성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Consultation in the Rule-making Process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신(KIM Shin) 최진식(CHOI Jin Sik)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5호, 361~396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도입된 공공협의제도가 규제형성과정에 착근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공공협의의 효과성 영향요인 별로 분석하여 현행 공공협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OECD 주요국가와 한국의 공공협의 제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부 환경적 요소와 관련해서 공공협의에 관한 의무조항을 의원입법의 근거법인 국회법에서도 명문화할 것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제출 의견의 기록 의무 및 미반영 이유 통보의무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공고와 관련해서 전자 공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시점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참여와 관련해서 협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공협의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한다. 넷째, 협의와 관련해서 공공협의 절차 자체에 대한 평가제도, 지침, 및 충분한 협의기간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of public consultation by comparing Korea and OECD countries such as USA, UK, Canada, and Australia. Using 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s a methodology for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compares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 of five countries in light of environment, notification,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 in the rule-making process. First, the mandatory clauses for the public consult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Second, regarding the notification process, the electronic system for public consultation and the provision for notification transparency should be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provisions for minimizing the participatory burden and maximizing the participatory opennes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urth,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consultation, the manual, and the consultation du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 설계
Ⅳ. 국가 간 공공협의 제도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 기관의 역할 변화
-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한 부동산등록제도 연구
-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전문과 총강부문 개정안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공공협의를 통한 규제형성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연성규범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한 투명성 실천 방안 모색
- 평화국가의 모델로서 유럽연합
- 행정조사와 사법부의 행정부 지원
- 공공의료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전과 과제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