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이용수 262
- 영문명
- Analysis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조윤오(Cho Youn Oh)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2호, 366~395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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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9월 1일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력ㆍ살인사건으로 2010년 4월 15일에 법률안이 전격 수정ㆍ통과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올 7월 16일부터 대폭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GPS 전자장치제도의 실효성과 성공여부, 범죄자 행동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보호관찰을 경험한 범죄자 104명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경험한 범죄자 186명을 비교하여 두 집단이 준수사항 위반 행동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증적으로 비교ㆍ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사 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가 가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본질적인 차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표본 대응전략을 이용하였고,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위치추적 전자감시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ㆍ검증해보는 방법을 취했다. 2010년 3월까지 공식적으로 동종 재범자가 전체 전자발찌 종료자의 1명에 불과하여 재범률이라는 요인은 본 연구의 결과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단, 재범률 대신에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효과성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종속변수로 (1) 주의ㆍ경고장 발부여부, (2) 의도적인 준수사항 위반행동, (3) 범죄유혹 포기라는 세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자발찌 효과성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결과, 발찌부착을 경험한 집단이 일반 보호관찰집단보다 고위험 예측 점수(경향성 점수)에서 약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0.64>0.6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주의ㆍ경고장 발부 모델에서는 발찌착용과 경향성 점수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도적 준수사항 위반행위 모델에서는 전자발찌착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였는데, 고위험 예측점수를 통제했을 때 발찌를 착용한 집단이 일반 보호관찰집단보다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8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182, p<0.05). (3) 범죄유혹 포기 모델에서는 고위험예측점수를 통제했을 때 발찌착용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보다 덜 범죄유혹 포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지도ㆍ감독 단계에서 범죄자의 준수사항 유지행동과 새로운 범죄행위 포기라는 두 행동변수가 발찌착용 여부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바, 보호관찰 실무에서는 준수사항 이행행위 측면의 전자감시 운영과 순수한 재범예방 측면의 전자감시 운영이 서로 구분되어 보호관찰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September 2008,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a nationwide Electronic Monitoring(EM) scheme us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which is specifically intended to facilitate 24-hour tracking sex offenders in the community. Electronic monitoring through GPS is designed to monitor and track sex offenders who are placed on probation or parole by utilizing wireless posi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mobile equipment and a GPS receiver. However, an underlying concern about applying EM is whether it is sufficient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effective enough to prevent or deter sex offenders from pursuing illegal activities.
The current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s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EM program in terms of warning tickets, probation violation, and the desistance from new crime. After the relatively limited use of EM with GPS during September 2009(53 sex offenders), the number of probation supervision orders with EM has risen rapidly and EM with GPS has been imposed upon a total of 518 sex offenders from September 1 2008 to December 31 2009.
This study collected data trough survey toward 186 sex offenders under GPS monitoring and 104 offenders under regular probation from April 2009 to Aril 2010. Pure random assignment of offenders to the EM and non-EM groups was not possible. Ther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strategy (backward logstic regression) was used to make more equivalent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ison group. Five covariates, such as age, income, education, prior crime record, age at first arrest, were utilized to predict EM referral, which enhanced the predictive power and accuracy of the matching processes.
The fir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both propensity score and GPS monitoring increase offenders' likelihoods of receiving warming tickets from probation officers. Furthermore, the second result shows that on average, the odds of deliberate violation of conditions are 81.8% less in GPS monitoring group than the comparison group after controlling the propensity score(Exp(B)=0.182). In addition, the thir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n average, the odds of desistance from crime are about 63.2% less in GPS monitoring group, given other factor is held constant(Exp(B)=0.368).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scholars will be faced with more complicated questions about its effectiveness in deterring new crime and encouraging offenders to follow the regulations of probation condi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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