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Response Ability by Police Confronting Sexual Violence Crime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상훈(Lee Sang H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2호, 196~228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성폭력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부족한 대응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낸 성폭력 범죄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민심전환용 조치 내지 이벤트성 대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성폭력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동종ㆍ유사사건의 숫자만큼이나 반복된 경찰의 대책보고와 관계경찰정책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게 되었다. 이제는 기존의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내놓은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부 현상만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번 발표를 이른바 '종합'대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빈집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한다는 등의 가시성ㆍ홍보성 전술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김길태 사건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성폭력 살인사건 종합치안 대책」 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의 체질개선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조직과 경찰인사의 쇄신,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협력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경찰활동의 기본전략의 수정 등의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구노력 내지 자정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재범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매우 높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 결과, 다른 범죄에 비해 현격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따라서 경찰의 성폭력 범죄자 1:1 전담관리제도 개선하여 유형별, 가해자별 특성에 따라 강약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경찰조직의 인적 쇄신으로 경찰조직의 생산성 감퇴현상을 통계로 확인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입구전략(Entrance Strategy)으로 군(軍)이 민간대학에 군사학과를 확대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간대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찰학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ㆍ맞춤형 인력수급전략을 실시할 것과, 출구전략(Exit Strategy)으로 '나태한 유전인자'를 가진 무능 경찰공무원 상시퇴출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가능성으로서 우리사회에 잠재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공인탐정제도 등 지역사회의 방범역량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활동의 기본전략의 전향적(轉向的) 검토가 필요함을 경찰의 성폭력 대응능력의 중ㆍ장기적 향상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killing them, there are public opinions demanding strong measures and strictly corrective treatment against sexual violence criminal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intends to execute the strong measures to protect the society from sexual violence crimes. However, the recidivism rate for sexual violence criminals has been somewhat incorrectly known coming from the previous some studies and empirically proven screening procedure to assess risk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is not set yet. Furthermore the criminal recidivism rates are not reduced but increased consistently. Because of the government's failure to protect victims from sexual violence criminals, the innovation should be suggested as a countermeasure. Traditionally Korean civil servants have had high career protection. But considering the ever-increasing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heightened sensitivity of Korean society to the need for productive public police management in recent times, entrance strategy and exit strategy in police administration could be a kind of solution.] Entrance strategy consists of cooperation, development and Taking advantage of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overall, must be well over 100 University in Korea. And exit strategy includes kicking out unqualified police officers. After implementations of the anti-prostitution Act, the demand for the prostitutes sharply decreased. The subsequent stricter enforcement and such claims as the tightening control on prostitution could bring about a decrease in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spark the unexpected ris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And we should make an effort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that could make it to investigate sexual violence case last long instead of calling off a search by pol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Ⅲ.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실태

Ⅳ. 경찰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성폭력 범죄 입구전략 출구전략 공인탐정 Police Sexual Violence Crime Entrance Strategy Exit Strategy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