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활성화를 위한 범죄영향평가의 법제화 방안

• 영문명: The Study on the Crim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CPTED Implementa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현호(Park Hyeon Ho) 강소영(Kang So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2호, 78~111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범죄에 대한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향한 보다 체계적,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점차 많은 정부기관, 국회, 학자, 그리고 산업의 연구,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CPTED 적용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인 범죄위험성평가(crime risk assessment)에 대하여 국내의 환경영향평가법과 호주의 환경계획평가법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범죄영향평가체계를 분석 및 도출하였다. 종합해보면 첫째, 많은 선진국들이 CPTED 관련 범죄분석과 범죄위험평가의 근거 법규를 갖고 있지만 호주 NSW주의 환경계획평가법이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범죄영향평가의 법적 뿌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으며, 그 평가범위에 사회ㆍ경제환경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안전)라는 사회환경 요소는 누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호주 NSW주의 환경계획평가법에 의한 범죄영향평가체계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국민생활안전기본법안에 기초한 별도의 범죄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할 수 있으며, 최소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평가 범위를 개정하여 범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를 통해 범죄영향평가체계가 마련되려면 대통령령, 부령, 한국산업표준 등에 의해 기준과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실제 도시개발과 건축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Rather than reactive approaches proactive approaches to prevent crime in a more systemat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nner, CPTED is attracting more and more study, interest and investment from public agencies, MPs, academics and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this study elaborated on crime risk assessment as the first stage for CPTED i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in Korea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in NSW, Australia. The study found that NSW's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ha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rime impact assessment for CPTED in the world. Secondly, it was found that based on the NSW's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we can include a crime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Thirdly, a crime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be introduced as the Community Safety Bill can support it. Finally, other relevant legislations and National Standards should specify the process and system of CPTED and also detailed risk assessment checklists and design guidelines/manuals have to be developed so that they can underpin the crime impact assessment law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범죄영향평가의 비교법적 고찰

Ⅳ. 범죄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계획평가법 범죄영향평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Impact Assessment System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Crime Impact Assessment System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