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원경찰 징계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이용수 80
- 영문명
- The Legal Basis of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curity Police Guard and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우일(Jung Woo Il)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2호, 344~36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상당 부분 경찰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찰공무원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변동 및 근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징계의 사유와 종류 등은 경찰공무원의 그것들과는 달리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법 제5조 제3항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신분 변동과 근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문제는 향후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ecurity police guard were introduced on the Third of April in 1962 by legislation of security police guard law to protect major industrial facilities and foreign agencies and offer security services for employers in place of police officers in Korea.
In some parts, security police guard do works and practices as police officials do in Korea. But they take much lower treatment than police officials in the guarantee of position status, especially in disciplinary action. Actually, by a delegated order,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curity police guard is legislated in the regulation while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olice officials is legislated in the law. That is related to the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in Korean Constitution.
So this study takes focus on the legal basis and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curity police guard. And this study recommends revision of security police guard law to secure guarantee of security police guard' s status and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관계
Ⅲ. 청원경찰 징계 조항의 위헌성 검토
Ⅳ. 결론: 입법론적 해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 사회학습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상황적 기회요인에 따른 침입절도범의 범행선택 차이에 관한 연구
-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청원경찰 징계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제범죄 개입유형 및 대응방안
- CPTED 활성화를 위한 범죄영향평가의 법제화 방안
- 경찰의 조기 중재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 경찰수사에 관한 언론의 보도관행 연구
-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