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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입법변통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57

영문명
Study on Legislation Accommodation Power of National Autonomous Region in China - Centered o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채영호(CAI, YONG HA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3號, 131~154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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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통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민족구역자치는 소수민족지역에서의 인민주권원리의 실현으로서 그 관건은 자치권에 있다. 민족구역자치지역은 일반 지방에 비하여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자치권은 입법변통권이라 하겠다. 즉 민족구역자치지역은 본 지방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의 규정에 관하여 변통규정을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자치입법의 역사를 보면 입법변통권은 주로 소수민족의 전통 및 민족구역자치지역의 낙후한 현실과 국가 법률 간의 차이를 완화하는데 활용되었고, 해당 지방발전의 추진에는 작용이 미약하여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민족구역자치지역과 일반 지방과의 정치, 경제, 문화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이러한 현황을 개변하고 입법변통권을 활용하여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려면 중국 현행 입법기관의 관본위사상, 변통입법심사에 있어서의 개인책임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한 이익관계와 민족구역자치지역 법제 건설의 낙후한 현실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s a multinational country, China solves national problems through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s the system of implementation of the people sovereignty principle in minority local, regional national autonomy’s point is the exercise of autonomy. Regional national autonomy enjoyed broader autonomy than general places,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autonomies is the legislation accommodation power. According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regional national autonomy has the right to develop autonomy and special regulations which can make variable regulations of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regulations. From the history of autonomy legislation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legislative accommodation power is mainly applied to the right of inheriting the ethnic traditional, easing the gap between behind reality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the country’s advanced laws, but its role is very small as for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more than 30 years, difference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main large between general local and regional national autonomy. Making flexible use of legislation accommodation power can change present situation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However, making flexible use of legislation accommodation power should eliminate China's current legislature’s official thinking, accommodate individual responsible system of legislation investigation, erase interest relation of forming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carry forward legal system construction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so 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국 민족구역자치지역에서의 입법변통권 적용
Ⅲ.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입법의 현황과 입법변통권 활성화에 관한 건의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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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CAI, YONG HAO). (2013).중국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입법변통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 (3),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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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CAI, YONG HAO). "중국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입법변통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3(2013):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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