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 영문명: L'Etat de droit et les limites des activités politiques des enseignants en Franc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3號, 53~8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프랑스의 경우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도 모두 국공립 학교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원들도 모두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법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무원에 관한 지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근로자는 모두 노조를 설립할 자유를 가지므로 교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이라 하여 노조설립이 제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서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교원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교육은 별개이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원들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어 교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점점 교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이 아직 어린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은 가슴 깊이 남아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교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프랑스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e système éducatif français est très centralisé, piloté par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puis 1959 (réforme Berthoin), l’instruction y est obligatoire de 6 à 16 ans, mais l’école à la maison est légale (quoique marginale). Il existe plus de 65 000 établissements scolaires, relevant pour la plupart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même si environ 15 % (primaire) à 20 % (secondaire) des élèves sont dans des établissements privés. Les enseignants ont un rôle majeur dans la réussite des élèves. Il n'y a pas de limite des activités politiques pour les enseignants en France. La liberté d'opinion est garantie aux fonctionnaires. Le dossier du fonctionnaire doit comporter toutes les pièces intéressant la situation administrative de l'intéressé, enregistrées, numérotées et classées sans discontinuité. Il ne peut être fait état dans le dossier d'un fonctionnaire, de même que dans tout document administratif, des opinions ou des activités politiques, syndicales, religieuses ou philosophiques de l'intéressé. Les enseignants ont les libertés politiques. Ils ont la liberté syndicale. Ils peut participer au parti politique et il puet faire la campagne électorale. Seulement, il est interdit à tout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ou municipale de distribuer des bulletins de vote, professions de foi et circulaires des candidats. La France donne la confiance aux enseignants. C‘est pourquoi le peuple sait que les enseignants enseignent aux étudients quelle que soit leurs convictions politiqu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교육제도 개관

Ⅲ. 교육의 5대 원칙

Ⅳ. 교원의 종류

Ⅴ. 프랑스 교원의 노동조합

Ⅵ. 교원의 정치적 자유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원 정치적 자유 정치활동 정치적 중립성 프랑스 Les enseignants Les liberté s politiques Les activité s politiques La neutralité politique La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