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ve Procedure in Indonesi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변해철(Byun, Hae Cheo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3號, 87~102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에 따라 네 차례 헌법 개정을 하였고 그 중 1999년의 첫 번째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국민의회에 이동 내지는 재구성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대통령의 주도적 입법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국민의회의 통제’라는 입법 메커니즘 대신에 ‘국민의회의 주도적 입법권행사 및 대통령의 동반자적 참여’라는 새로운 입법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권력분립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권 행사상의 협력 강제는 다인종, 다종교, 다언어를 특성으로 하는 헌법현실 속에서 일정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과거와 현재의 규범체계간의 모순 내지는 충돌 현상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률 및 의회규칙을 통하여 입법절차 상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기능적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권리로서의 국민의 입법참여권은 현실적으로는 잘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입법 참여가 의회의 입법절차에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국민 참여 원칙에 반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국민의 참여의식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영문 초록

Indonesian Constitution of 1945 has been amended four times after 1990s'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first amendment in 1999 was especially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balance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DPR(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power to establish law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9 made shifting this power from the President to DPR. However, it faced, in pratice, some difficulies, disharmony between old regulations and new ones, lack of experiences in coopera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DPR, etc. It is by Law on formation of laws (Law No. 10 of 2004)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legislative procedure is allowed to the People (the Community). However, in practice, it has not been respected not only by DPR, but also by the Executiv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It could take time to resolve these problems, for which coordin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eople's will of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are continually neede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입법권행사상의 대통령과 국민의회 간의 관계

Ⅲ. 입법절차에의 국민 참여의 보장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도네시아 입법절차 대통령 국민의회 국민참여 Indonesia Legislative procedure The President of Republic The National Assembly People's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