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이념적 본질과 현행 재판관 임면방식의 정합성 여부

• 영문명: A Review of the Appointment and D 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stice in the Context of the Ideological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욱(Kim, Woo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3號, 189~21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헌법재판의 본질은 진보주의/보수주의의 정치적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민주적 합법성을 찾아가는 체제유지 과정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적 정의) 실현의 법철학적 모순을 숙명처럼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헌법률심판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의 비평에서 주로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라는 기준으로 사법권 독립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적 진보주의/보수주의라는 기준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민주주의적 정당성보다는 법치주의적 신분보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본다. 만약 헌법재판이 정치적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재판관 임면에 있어 정치적 균형과 타협을 위한 민주주의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화된 헌법재판은 정치적 모순을 끊임없이 법적으로 반영하면서 자신을 실현시켜나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행 실정헌법에 의해 규정․실현되는 제도로서의 헌법재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법철학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구해야만 한다.

영문 초록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structure maintenance process which constantly pursue democratic legitimacy within political contradiction between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Therefore, a contradiction between democracy and rule of law is immanent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fatally. Up to now, There has been a general tendency to give attention to independence of judicial power with a standard for the ‘judicial activism/judicial passivism’. But from now on, we should study democratic justification of judicial power with a standard for the ‘progressivism/conservatism’. I argue that the present constitutional system is more slanted towards guarantee of status for rule of law rather than democratic justification of judicial power. For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stice, we need to prepare a democratic safety device which lead to political balance and compromis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flect unsolvable contradiction of politics legally. Therefore, we should ask ourselves philosophically, “what is beyond the present Constitutional Court’s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의 이념적 본질과 제도

Ⅲ. 재판관 임면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헌법재판 사법적극주의 진보주의 민주적 정당성 탄핵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activism progressivism democratic justification impea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