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논증 분석적 이해

• 영문명: Analysing the CCK's Reasoning in the N ew Capital Act Cas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박준석(Joonseok Par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3號, 1~1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논증 분석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주로 다수의견의 관습헌법론에 대한 헌법 이론적 차원의 비평에 집중하는 편이어서 소수의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헌법 이론에 관한 견해 대립이라는 말로 환원되지 않는 논증의 형식적 차원에 대한 분석적 비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안의 다수의견에 대한 기존의 논평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몇 가지 분석적 논평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습법 개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ㆍ법사학적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은 논의의 외형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에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는 논의의 질적 성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요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수의견의 유사-언어 분석적 태도로 인한 자기-논박의 딜레마나 소수의견이 국민의 현실의사에 대한 “예상”과 “실제”의 구별을 강조함으로써 초래하게 되는 국민투표의 무한소급 딜레마는 특히 사안에 대한 헌법 이론적 접근의 형식이 아니라 논증분석적 접근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될 것인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well-known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CK, hereinafter) on the so-called New Capital Act Case. There have been ample discourses concerning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customary law advocated by the majority opinion from a constitutional legal-theoretic point of view. But it is not such an easy experience for us to meet articles elaborating on an analysis of the minority opinion, and on its reasoning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This paper, on the one hand, provides several brand-new analyses and comments on the majority opinion and its conception of the customary law. It briefly suggests to review the various, and variable as well, ways of conceptional understanding of the customary law. The very suggestion can be regarded a natural direction towards the growth of the discourse. On the other hand, it shows some logical problems exhibited in the majority opinion and in the minority opinion, which are pseudo-linguistic analysis encumbered with the self-refutation dilemma, and the dilemma of infinite regress invit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reality and forecast of the actual but unrepresented will of people, respectively. Each of the problems will be an example of the case where analysis of reasoning exhibited in the decision of the CCK can inform us something more than what an ordinary constitutional legal-theoretic approach show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다수의견의 논증 분석

Ⅲ. 별개의견의 논증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신행정수도법 관습헌법 관행 논증 분석 유사-언어 분석 the New Capital Act constitutional customary law convention analysis of reasoning pseudo-linguist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