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군 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5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ivil Military Conflict in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박성범(Park, Sung Bum)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7輯, 33~4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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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군에서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인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군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민-군 갈등 실태 분석을 통해 미래 군 발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신도시 개발 및 경북 포항시 포스코 공장 증축 과정에서 나타난 민-군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갈등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고, 군-지역사회 간 상생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characteristics of army and rational improvement of institutions which are consistent with development of future army through an analysis of conditions related to operations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Also,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aimed at finding a way to resolve conflicts against local community.
(2) RESEARCH METHOD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is mainly used for this research and materials of related institutions which include preceding researches. journal, the ministry of defense are concerned. Partly, to complement a limit of literature investigation, field studies are used.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proper law, institution, and management system which deal with conflict related to control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Another problem is a lack of measures to resolve disadvantages caused by a designation of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2. RESULTS
The military should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manage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systematically and establish a conflict control system to cope with occurrence of conflict. Also, to compensate individuals and local community members for disadvantages caused by the designation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substantial supports should be given in terms of coexisting between the military and local communit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분석 틀
Ⅲ.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갈등 실태
Ⅳ. 민-군갈등의 관리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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