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시기

• 영문명: Provisional Seizure and Interruption Tim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민선찬(Min, Seon-Cha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7輯, 5~17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31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이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가압류의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 스스로 법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대법원 판결상 가압류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권리행사시점, 즉 가압류를 신청한 때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가압류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만약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다르게 한다면, 소멸시효의 이유와 중단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유럽계약법원칙과 독일민법 역시 강제집행의 '신청'시를 소멸시효의 중단시점으로 한 점은 주목할 일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study was extinguished by the seizure of aging that will clarify when to stop.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prize Supreme Court cases by the type of seizure that will be analyzed and evaluated. (3) RESEARCH FINDINGS Extinction due to the aging time of the seizure stopped at the right events, that it was time seizure should be applied for. 2. RESULTS Depending on what the subject of seizure disappearance of aging can not be stopped when otherwise. Depending on the subject because if seizure when to stop destruction of aging differently, then why stop destruction of aging because it violates the spirit.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멸시효중단과 가압류의 개관

Ⅲ. 판례상 가압류의 유형별 소멸시효 중단시기

Ⅳ. 판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소멸시효 가압류 압류 소멸시효의 중단 법적 안정성 extinctive prescription provisional seizure seizure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leg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