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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제조물책임법상 웨이드-키튼 테스트와 그 제한

이용수 82

영문명
The Wade-Keeton Test in PL and Its Restriction in America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백승흠(Baek, Seung-Heum)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4號, 313~337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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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에서 엄격책임은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 엄격책임이라는 청구원인을 보강하기 위해서 웨이드-키튼 테스트(Wade-Keeton Hindsight Test)를 채용하여, 제조시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제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드-키튼 테스트는 사고 피해자의 보호는 두텁지만, 다량의 소송을 유발시켜 제조업자의 파산이나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법원이나 주 의회는 제품의 결함을 판단할 때에 웨이드-키튼 테스트의 이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이 테스트를 방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기술수준 증거의 허용, 사후적인 시정조치에 관련된 증거의 배제, 주 의회에 의한 개혁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웨이드-키튼 테스트의 제한으로 인하여 판매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한정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명된 제품으로부터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원들은 '제품판매 후의 경고의무'(duty to warn)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의무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해 제품을 '회수ㆍ수선할 의무'(recall)가 제조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제품판매 후의 의무를 보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웨이드-키튼 테스트의 제한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웨이드-키튼 테스트의 공과를 살피고, 미국 법원과 주가 어떻게 이 테스트의 공백을 메워 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hile Dean Prosser defined strict liability in terms of consumer safety expectations in the Reporter's Comments to § 402A, other scholars searched for alternative ways to define strict products liability in a manner that distinguished it from mere negligence. Other than Prosser, the two most prominent tort law scholars at the time who shared a special interest in products liability were Dean John Wade of Vanderbilt University and Dean Page Keeton of the University of Texas. As modern products liability law was just beginning to emerge in the 1960s, the two deans, both Advisers to the 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 (Second) of Torts whose products liability chapter was then in progress, offered separate yet similar definitions of product defect that distinguished negligence-based responsibility from a liability standard called "strict" in a fundamental way. The test developed by Deans Wade and Keeton, which in time became known as the "Wade-Keeton" test, quite simply was a negligence test stripped of "scienter". Both scholars proposed that a product defect be defined in hindsight terms-whether a manufacturer or other seller with full knowledge of a product's dangers would be negligent in selling it in that condition. Requiring a seller to 'know' its product's risks, thereby imposing on the seller "constructive knowledge" of any dangers its products might possess, commensurately relieved an injured plaintiff of the burden of proving 'the foreseeability' of those risks. The rise (and fall) of the Wade-Keeton test is perhaps the single-most intriguing tale of modem products liability law. An exploration of this fascinating story is examined elsewhere in detail, and it will be returned to again below. Its importance here is to note its prominence as an early effort to distinguish strict liability from negligence in products liability theory by simply stripping foreseeability from the liability standard. In 1990s, the Wade-Keeton test was adopted restrictively by courts and the court established 'a duty to warn after selling goods' for protecting consumer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nforced 'a duty to recall'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an noteworthy point of product liability in torts.

목차

[요지]
Ⅰ. 들어가며
Ⅱ. 미국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의 확립과 보강
Ⅲ. 웨이드-키튼 테스트의 제한
Ⅳ.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태도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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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백승흠(Baek, Seung-Heum). (2012).미국 제조물책임법상 웨이드-키튼 테스트와 그 제한. 재산법연구, 29 (4), 313-337

MLA

백승흠(Baek, Seung-Heum). "미국 제조물책임법상 웨이드-키튼 테스트와 그 제한." 재산법연구, 29.4(2012): 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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