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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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Haftung eines Fahrzeugherstellers für die Fehlauslösung von Airbags -BGH zur Haftung für Airbag-Fehler-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종현(Kim, Jong-Hyu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4號, 101~11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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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독일 법원이 이른바 자동차 에어백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과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상의 결함의 핵심요소인 위험방지를 위한 대체설계의 합리성 여부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조물의 위험성 정도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채용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조물을 공급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제조물에 내재한 위험을 대체설계를 통해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즉 오사용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을 공급하였다고 한다면, 제조업자는 사용자에게 예견 가능한 오사용 내지 오작동의 위험성까지도 지시ㆍ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의무의 존재 여부는 위험성의 정도나 위험에 처하게 될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Der Bundesgerichtshof hat in einem Grundsatzurteil hohe Anforderungen an Hersteller aufgestellt. Sie müssen bei der Konstruktion gefahrträchtiger Produkte Risiken und Nutzen sehr sorgfältig abwägen. Das Oberlandesgericht in Jena muss sich jetzt erneut mit einer Schadensersatzklage gegen den Autohersteller wegen Fehlauslösung eines Seitenairbags befassen.
Das Berufungsgericht halt, sachverstandig beraten, eine Haftung der Beklagten nach dem Produkthaftungsgesetz nicht fur gegeben. Ein Fabrikationsfehler scheide aus, weil sich das Airbagsystem entsprechend seiner Konstruktion verhalten habe. Die Fehlauslösung der Airbags sei auf starke Schlage gegen den Unterboden des Fahrzeugs zuruckzufuhren. Hierdurch sei es zu Schwingungen gekommen, die einem Crash-Impuls sehr ahnlich seien. Ein Konstruktionsfehler des Fahrzeugs sei nicht gegeben, da die Fehlauslösung der Airbags nach dem Stand der Technik nicht zu verhindern gewesen sei. Auf vorhandene technische Moglichkeiten der Optimierung des Airbagsystems komme es nicht an, weil diese aufwandig, kostenintensiv und nicht Stand der Technik seien. Den Hersteller treffe nicht die Pflicht, alle konstruktiv moglichen und denkbaren Sicherheitsvorkehrungen zu ergreifen. Auch ein Instruktionsfehler der Beklagten bei Inverkehrgabe des Fahrzeugs sei nicht festzustellen. Die Beklagte habe fruhestens am 3. August 2000 Kenntnis von der Moglichkeit einer Fehlauslosung von Seitenairbags mit elektronischen Sensoren im streitgegenstandlichen Fahrzeug erlangt. Erst zu diesem Zeitpunkt sei ihr der Forschungsbericht der Bundesanstalt fur Straßenwesen zuganglich gemacht worden, in dem 692 Unfalle analysiert wurden, bei denen Fehlfunktionen von Airbags vermutet wurden.
목차
[요지]
Ⅰ. 서언
Ⅱ. 독일의 에어백 오작동 사건
Ⅲ.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건에의 적용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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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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