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

• 영문명: The Effect of Rescission -Focused on Reimbursement of Expense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정진명(Chung, Jin-Myu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4號, 215~24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상대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자는 어느 범위에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기초자는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만 규정하였을 뿐 그 내용은 확정하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위임하고 있다. 원상회복의 경우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다수설 및 판례는 원상회복에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경우에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원상회복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청구권 기초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원상회복의 경우에 계약체결비용, 계약실행비용, 그리고 목적물 반환비용 등을 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비용은 매수인의 관점에서는 일실이익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비용의 상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비용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먼저 비용의 개념 및 손해와의 관계를 구명한 다음, 비용상환 청구의 정당성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With Rescission, each party burdens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that their contract did not exist. In this case, questions have arisen about what extent the person who has a duty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But legislators of Korean civil law regulates only the duty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as the effect of rescission but entrusts it to precedents and theories without concrete contents. In the case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some questions can be raised about reimbursement of expenses. First, a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have applied the civil law article 203 with the rule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ut the reviews are required about whether application to the civil law 203 with the rule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s right or not and what extent reimbursement of expenses can be. Second, the review is required about whether a creditor has the independent right of claim or not. Third, whether conclusion cost of a contract, execution cost of a contract, and reimbursement cost of objects should be reimbursed in the case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or not has come into question. These expenses conform to lost earnings to a buyer, so the review whether a buyer can claim compensation with a benefit in return or not is required.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in the case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y rescission. But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cept of expenses and its relationship with loss because the word 'expense' is used in various meanings in Korean civil law.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비용의 의의

Ⅲ. 비용상환 청구의 근거

Ⅳ. 계약해제에 있어서 비용상환의 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계약해제 원상회복 비용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손해배상 Rescission restoration expenses reimbursement of expenses claim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