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國有 및 鄕鎭企業 改革과 私有化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根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5권 3호, 353~369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9.30

국문 초록

본고는 중국의 국유기업 및 향진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 개혁과 사유화의 성격을 고찰하고 미래 전망을 한다. 사례 연구의 대상은 상해의 제2방직기계회사, 광동의 남해폴리에스터絲회사, 광동 흥발알루미늄자재 집단공사이다. 현단계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근대적 기업제도 실시를 위한 '公司制化' 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는 확대될 것이나 공사화의 일환으로서 추진될 것이다. 공사화가 진정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 독립성을 보장해 낼 수 있을 지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향진기업은 급속히 주식회사化할 것이며, 이 전환에 개체호나 사영기업도 포함하여, 농촌부문의 실질적인 사유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유부문이 취하는 法人주주의 장려를 통한 일종의 '法人사회주의' 방식과 일견 대비되면서 상호작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上海第二紡機 股份有限公司의 事例

3. 廣東 南海市 南海條淪(Polyester Fiber) 股份有限公司의 事例

4. 響鎭企業, 廣東興發알루미늄資材集團公司의 事例

5. 私有化와 國有企業 改革의 方向

6. 響鎭企業의 發展方向

7.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