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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이용수 144

영문명
The Device for the Normalization of Legal Education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관희(Lee, Kwan H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3號, 431~465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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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전통 4년의 법학교육이 파행되면서 법치주의 기반이 되는 시민법학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은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실패와 궁극적으로 로스쿨 교육도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로스쿨 출범 5년차에 들어서서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개혁의 칼로 수술하지 않고는 로스쿨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전통법학 4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 조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통 법과대학의 4년 교육을 제대로 인정하여 로스쿨 교육에서 법학사는 일본처럼 2년 교육으로 졸업시켜 비법학사 3년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법과대학 교육의 중심이 되어 왔던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500명 정도 존치시키고 로스쿨 총정원은 150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성과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학사ㆍ비법학사를 2년ㆍ3년으로 구분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법과대학으로 복귀하여 전통법학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남는 로스쿨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중ㆍ대형으로 해야 FTA 국제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Legal education of Koea is presently in a big crisis, for there are intrinsical problems in Law School system. Traditional 4 years legal education limped and so civil legal education which forms a base of legalism is being crumbled, and therefore the following generation cultivation of legal researchers is being failed and finally the base of Law School education itself is resulted to lose. As expected problems themselves has already been revealed, now at the fifth year since the departure of the Law School is spreading the situaton that the Law School system itself can not survive without the operation of the renovation knife as soon as possible. The core of renovation is that the epoch-making measure to make traditional 4 years legal education alive is done and on that base must the education of Law School be developed. In behalf of that measure must the traditional 4 years legal education, above all, be recognized, and therefore a bachelor of laws(LL.B.) can graduate Law School as in japan and must be separated from not-LL.B. of 3 years. And then the State Law Examination which,until now, has been center of legal education must be, not abolished, maintained at least 500 number of personnel and the full number of personnel of Law School, for a year, must be reduced to the level of 1500. And therefore the Law Schools where separate education of LL.B.ㆍnot-LL.B. for 2yearㆍ3year are difficult to be fulfilled for the reason of specialty and finance etc., return to the Law Department and must play a role to restore traditional jurisprudence. And the other surviving Law Schools should be upgraded to the middle-large of 100-200 personnel, and then they will ha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period FTA of opening international lawyer market.

목차

<국문초록>
Ⅰ. 로스쿨 도입 회고와 반성
Ⅱ. 로스쿨 법학교육의 본질적 문제점
Ⅲ.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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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Lee, Kwan Hee). (2013).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헌법학연구, 19 (3), 4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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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Lee, Kwan Hee).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헌법학연구, 19.3(2013): 4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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