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 영문명: Equal Treatment Law Applicable in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윤영미(Yun, Yeongmi)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3號, 39~78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은 인간존엄과 인격권의 보호, 재분배, 사회통합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인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다양한 자유ㆍ권리를 제한하게 되지만 차별의 시정을 시장과 사회의 자치와 자유에 맡겨둘 수 없는 것은,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받은 차별관행이 뿌리 깊거나 시장원리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관련되는 제반의 이익ㆍ가치, 차별금지에 따르는 비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의 제정을 위한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지만, 평등규범이 기본권적 가치나 공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목적인 "공공복리"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상충되는 자유ㆍ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영문 초록

The goals of equal treatment laws applicable in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such as anti-discrimination law are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re-distribution, and the enhancement of social integrity, etc. The limitation on freedoms and rights through the medium of anti-discrimination law is inevitable and justifiable because pervasive and deep-rooted discriminative practices driven by prejudice, stereotyping or the logic of the market hardly disappear naturally. The grounds for prohibited discrimination, related interests or values, and costs of such prohibition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for efficient law enforcement. Despite the narrow range of legislative duties concerning equal treatment laws applicable to private relations, basic rights or public interests protected or enhanced by such laws are included in the "public welfare" of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freedoms or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After all,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harmonize conflicting freedoms and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의 이념ㆍ기능

Ⅲ. 평등규범을 통한 사적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필요성과 평등규범 입법의 헌법적 근거

Ⅳ. 사인에 대한 평등규범 적용의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제3자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재분배 사회통합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third party effect human dignity re-distribution social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