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 영문명: Equality as the Basis of a Republican Co-existence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종철(Jongcheol K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3號, 1~38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과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의 두 차원을 내포하는 이념임을 전제하고, 한국 헌법의 현실은 이러한 평등가치가 형식적 평등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평등가치의 불균형 실현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의 정치철학적 기초 및 그에 토대를 둔 정치공동체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평등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규명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헌법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가정을 논증하고 있다. 우선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평등이 단순한 기회의 평등과 자의적 차별금지라는 형식적 평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요구하는 실질적 평등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차원의 평등, 즉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관계, 이를 기초하고 있는 헌법적 인간상, 평등과 함께 헌법적 인간상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의 성격 혹은 이 두 가치를 포괄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개시킬 정치철학적 기초를 공화주의적 평등론에서 찾는다. 이 연구에서 공화주의적 평등론은 롤즈나 드워킨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평등론과 루소식의 평등주의적 평등론을 승화시킨 정치철학적 비전으로 비지배적 자유와 적극적 혹은 능동적 자유에 기초한 공공의 시민적 자발성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법적 사회적 폐습을 일소할 목적을 가진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적 작용을 정당화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ssumes two arguments. First, the principle of equality should be conceived to cover not only the idea of formal equality but also that of substantive equality. Formal equality centers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non-discrimination which tend to neglect or ignore substantive differences in human conditions and social realities while substantive equality attempts to provide substance to the concept of equality. Second, the unsatisfied reality that equality as formal equality dominates equality discourses in Korea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a comprehensive and basic political philosophic understanding of equality though it is well embed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represents a distorted constitutional ideal and practic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is paper also tries to demonstrate that if egalitarian approach seeing equality as the basic virtue of the democratic republic is equipped with a republican concept of liberty as non-domination and self-help, it can be a stepping stone to reformu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the basis of a republican co-existence by way of enhancing substantive equ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평등이념의 불균형실현과 재정립 필요성

Ⅱ. 헌법상 평등의 내용과 그 실현구조의 규범적 의의

Ⅲ. 평등의 정치철학적 기초: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공화적 공존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자유주의 공화주의 republican co-existence equality formal equality substantive equality liberalism republic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