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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와 그 구성의 최저기준의 정합성 여부

이용수 351

영문명
Coord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negotiation body and the minimum for the construction of it -Compared with Bundestag in German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진곤(Kim, Jin G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3號, 357~387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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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는 정당과 의회를 빼고서 정치를 논할 수 없다. 그만큼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매개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의회는 정당의 추천에 힘입어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대립적 이익을 조정하는 합의체적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의회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법률로 수렴되는 과정을 지배하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한다. 그런데 의회는 다양한 정책적 스펙트럼을 보유한 의원들 간에 의사를 교환하고, 문제된 사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도하고, 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서로 보완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대체로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원내에 결사체가 형성되는데, 이로 인하여 정당기속의 문제가 함께 결부된다. 교섭단체는 그 성립과 소멸에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수 정치세력이 원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제도운영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독일 교섭단체제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법현실을 독일과 비교ㆍ검토하여 합리적인 교섭단체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obvious that no one would discuss politics without concerning parties and congress(National Assembly). This present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arties which plays a mediator who canvasses various opinions from the public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role of congress, consisted of congressmen who are recommended by parties and selected by elections, which plays a decision making body as it leads common consent by adjusting conflicts. Congress fulfills sovereignty of people(the doctrine of democratic sovereignty), ruling the process of legalization in which various policies are discussed. On the other hand, Congress also has negotiation bodies in order to help congressmen exchange their opinions with their colleagues who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to reach an agreement more effectively. A large part of parliamentary activities of congressmen is led and assisted their expertise by the negotiation bodies. In this process, a floor association is formed by at least a certain number of congressmen from the same party and it controls a congressman to follow a party discipline. It is critical to have a rational and fair criterion for the approval and dissolution of negotiation bodies. It is also important that any minor parties in congress should not be alienated in the negotiation body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negotiation body system of Germany and tries to find a reasonable plan for the system in Korea, analyzing the situation of Germany and comparing it with that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교섭단체의 기원과 발전과정
Ⅲ.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Ⅳ.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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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곤(Kim, Jin Gon). (2013).교섭단체의 법적 지위와 그 구성의 최저기준의 정합성 여부. 헌법학연구, 19 (3), 357-387

MLA

김진곤(Kim, Jin Gon).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와 그 구성의 최저기준의 정합성 여부." 헌법학연구, 19.3(2013): 35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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