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이용수 266
- 영문명
- The L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석천(Jang, Seok-Che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4卷 第2號, 425~44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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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is a collection of all information that is gathered by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it includes the data gathered and research analyzed by medical worker during the medical cure.
Med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inical medicine and medical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This is a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at are acquired during the medical treatment of a large number of patients.
This medical information contains a lot of patient's private secrets. Therefore, if privacy protection is not enough that can cause problem violate a patient's privacy
This thesis is an example of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ased on what is an appropriate legislative form to us. And in Conclusion, it offers that specific relief measures for infringement and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Ⅲ. 의료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한국의 현황 및 입법방향
Ⅳ.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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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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