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 연구

• 영문명: Study on a Change in Japan’s Green Growth-Related Policy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손현진(Son, Hyun-Jin)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4卷 第2號, 359~396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계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정책과 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환경ㆍ금융, 에너지, IT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성장문제에 기초하여 복합정책으로 입안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2010년 신성장 전략과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략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의 1인당 GDP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은 부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8년 글로벌경제침체 이전 일본의 산업활동은 GDP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부분은 21.6%로 나타났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높은 수출의존도, 대외무역의존도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7대 분야는 녹색혁신, 생명혁신, 아시아경제통합, 관광 및 지방활성화, 과학, 기술 및 IT, 고용 및 인적자원, 금융 분야로 구분된다. 녹색혁신을 통하여 2020년까지 50조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의 창출과 환경 분야에서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상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신성장 전략은 국내에서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되는 수요확대와 아시아 시장에서 인프라 정비 수요, 관광, 농식품 등 기대되는 수요를 일본의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같은 시장기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한계 배출량 감축 비용을 균등하게 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배출량 감축을 성취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 전략은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전력생산시설이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의 녹색기술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은 전통적인 오염통제기술에서 기후관련 또는 비전통적인 녹색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특별 세제혜택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관련 위험부담을 민간에 부담시키기보다 환경 및 기후관련 기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일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까지 2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의 이행은 원전의 재가동 여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그리고 해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여부에 달려 있다. 원자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37.5%, 원유 21.3%, 석유수입 39.5%로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에너지 수입증가는 25.2% 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기존 에너지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 제도, 가격의 3요소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열에만 적용되었던 발전차액제도를2012년 7월 이후 재생에너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도 증진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안고 있다.

영문 초록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introduced laws and polic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economic growth.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ttracts the world’s attention, and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 in sharing Korea’s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its experience. In the mean time, Japan formed its new growth strategy, considering the growth in environment, finance, energy, IT and other economic sectors. This research has reviewed Japan’s 2010 new growth strategy and the strategic chang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As we can see in the Fukushima case,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man-made disasters may destroy the environment and hinder the economic growth.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for designing a green growth policy. Japan’s GDP per capita is lower than the average GDP of OECD countries in 2009, and Japan’s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10 years was very slow. Japan’s industrial activities prior to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in 2008 reached almost 30% of its GDP, of which manufacturing sector accounts for 21.6%. Japan has suffered low growth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high dependence on energy and resources import, and high dependence on export. There are seven sectors of the Japanese new growth strategies, which are; green innovation, life innovation, the Asian economy, tourism and the regions,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the financial sector. The Japanese government aims to create new market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of which size reaches over 50 trillion Yen and to create job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y 2020 through Green Innovation. It uses an ETS and carbon tax and other market-based mechanisms to make the reduction costs for emitters even and to achieve cost-effective emissions reduction for meeting the reduction targets. In addition, new growth policy plans to introduce FIT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set the mandatory purchase of power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t a fixed price. The eff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has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to the climate-related or non-traditional green technology.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s brought changes in Japan’s energy policy, which has influenced on Japan’s short,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us, the mid-term goal is to reduce emissions by 25% by 2020. The success of this goal is depended on the reactiv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ontinuous energy saving and emissions trade in overseas markets. The imports of LNG (Liquefied Natural Gas), crude oil and petroleum have increase by 37.5%, 21.3% and 39.5% respectively in order to fill the gap of nuclear energy. All in all the total energy import has grown by 25.2%. Japan has brought the existing energy plan back to square one and new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cision of new energy policy are perception, system and price.Meanwhile, renewable energy policy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IT (Feed-In Tariff) which used to be applied only for solar power has started used for renewable energy source since July 2012 for the purpose of expending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new energy era requires energy dependence effort by its local governments and an intelligent power network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일본의 신성장 전략 정책 분석

Ⅲ.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분석

Ⅳ.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 변화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녹색성장정책 신성장 전략 녹색혁신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에너지정책기본법 의무할당제도 기후변화협약 Green Growth policy New growth strategy green innovation emissions trading scheme greenhouse gas reduction commitment Basic Act on Energy Policy mandatory allocation system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