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스쿨과 로펌의 관계에 대한 소고

•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Law Firm in China - Focus on Zhejiang University Law School and Zeda Law Firm -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마광(Ma Guang)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4卷 第2號, 243~26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로스쿨도 로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사법고시에 통과하는 상당수가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자인 교수가 변호사로서 소송, 자문 등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교에 따라 다른데, 대다수의 대학교들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실무업무를 대량 수행할 경우, 교학이나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수행하지 않는 교수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생기기에 내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무업무의 량을 제한하는 방법, 변호사 업무 수임비용의 일부를 로스쿨에 상납하는 방법, 특정된 로펌을 정하여 동 로펌에서만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로스쿨과 로펌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로스쿨의 전임교수는 로펌에서의 겸직변호사 개업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되고 이는 강의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로펌은 로스쿨 전임교수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익창출에 도움을 받고 있다. 로스쿨 학생 역시 이러한 로펌을 통하여 진로 및 교육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실습을 통한 실무지식의 장악 그리고 진로에 있어 변호사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로펌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기존 외부변호사업계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이러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은 적지 않으며, 특히, 변호사업무와 교수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어떻게 이를 잘 조화롭게 할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수행하지 않는 교수의 이익균형 문제 및 로펌과 로스쿨의 이익배분 등도 일정한 문제로 되고 있다.

영문 초록

Like many countries, Chinese law school also does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law firm. But in practice, many lawyers who have passed bar exam was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this regard, there are some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China, weather law professors can work as part-time lawyer or not depend on each University. The majority of universities allowed it. However, if these professors do a large amount of practice as lawyer, the teaching and research can be affected, and it’s also can make some differences in economic return, so, there are much debate about it. As a result, Chinese universities found several different ways to resolve this problem. For example, to limit the amount of practical work, let law professors kickback part of the attorney's fee to the law school, to appoint the law firm in which the law professors can work as part-time lawyer, and so on. As a whole, law school and law firm in China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Law professors can get some practice and experience through work as lawyers, and it’s helpful in teaching and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ionalism of law professors also helpful to improve the awareness of law firm. After law school students complete all of the course, they can get job from the law firm, and after pass the bar exam, can work as lawyer. So, these law firms also very important to law school students. But we also have many problems to solve, in particular, how the law professors can harmonize the teaching, research and practice, interest between all the law professors and profit sharing between law firm and law school.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로스쿨과 로펌의 관계

Ⅲ. 浙大 로스쿨과 澤大 로펌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로스쿨 로펌 관계 법학교육 법학실무 변호사 Law School Law Firm Relationship Legal Education Law Practice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