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중소기업 직접금융을 위한 장외주식시장의 개선과 규제
이용수 72
- 영문명
- An Improvement and Regulation in the Unlisted Securities Market in China for Direct Financ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entering on Comparison with the Freeboard-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양병찬(Yang, Byoung-C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3호, 597~62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층적인 주식유통시장 체계를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써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개설된 신삼판시장을 전국적인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법제정비의 주요 개선내용은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비상장 공개회사의 주식양도와 발행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비상장 공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규정을 제정하였다. 둘째,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등록요건을 조정하고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등록회사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투자자적합성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간증권사제도를 보완하였다.
영문 초록
China,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fund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make a continuous effort to establish multi-layered securities circulation market system essential to promotion of capital market. So, as one of its efforts China,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unlisted market, expanded The New Third Board Market established in 2006 into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and arranged related laws in 2012 to 2013 to support it. The major arranged laws contents are related to activation of The New Third Board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ings. First, foreign capital investment business can register to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Foreign capital investment business to which our country capital is invested can transfer open securities through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So, those who related to foreign capital investment in China have to remember related institutions. Second, a variety of institutions for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 will imply activation of unlisted market in our countr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장외주식시장의 개선현황과 관련 법령
Ⅲ. 중국 장외주식시장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日本における企業結合審査の現状
-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전세권의 법적 구조와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
- United States Corporations Law: Trends in a Global Marketplace
- 中国公司法适用中的问题以及完善对策
-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처분과 절도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 선행행위자의 보증의무
-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 미국저작권법 최초판매이론의 현주소
-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가입과 해사안전법 개정의 법적 검토
- Recent Developments of U.S.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
- DCFR에 따른 몇 가지 특수상황에서의 동산소유권의 취득
- Isolating Bullying in Korean Schools for Whole-School Action, Education in the Ethos of Ethics and Empathy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약관의 타당성에 관한 판례연구
- 중국의 중소기업 직접금융을 위한 장외주식시장의 개선과 규제
- 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 한국 회사법상 재무규정의 동향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 헌법과 노인교육
-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 민간부문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한 중앙정부의 내부통제 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