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外资企业非正常撤离之现状及法律对策
이용수 2
- 영문명
- The abnormal withdrawal situation and legal measures of chinese foreign-funded enterprise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화(Cheng-Hua, Ji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6권 제1호, 33~60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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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phenomenon which happens in Jiaodong Peninsula and Pearl River Delta of china that some foreign-funded enterprises disappear overnight. The abnormal withdrawal of the foreign-funded enterprise has occurred frequently since the breaking out of American economic crisis. And this tendency is increasing. This not only brings serious economic losses to our country, but also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and social stability. The phenomenon has been a matter of great concern of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terested par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issued some department rules and remedi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hortcomings in analysis and legal measures for the abnormal withdrawal of the foreign-funded enterprise now. So it is necessary to deeply analyze the phenomenon and the juristical puzzledom in the legal perspective. What's more, the effective remedy mechanism should be put forward.
近年来,我国国内从胶东半岛到珠三角地区都集中出现了部分外资企业一夜间“蒸发”的现象,尤其是美国金融危机爆发以来,频繁发生了外资企业非正常撤离的现象,且有日趋增多的趋势。这不仅给我国相关利益当事人带来严重的经济损失,而且对我国的经贸往来和地方社会稳定造成一定的消极影响。这一现象已经引起中央有关部门、地方政府及相关利益当事人的高度关注,并出台了一些部门规章和补救措施。但目前针对外资企业非正常撤离在其现状分析和法律对策上仍存在很多欠缺。鉴于这种情况,有必要从法律角度深层次分析外资企业非正常撤离的现象及其法律困境,并提出行之有效的补救机制。
목차
论文摘要
一、 序 言
二、外资企业非正常撤离之现状分析
三、外资企业非正常撤离之相关立法和司法救济方式
四、外资企业非正常撤离之法律对策
五、结束语
参考文献
Ⅰ. 머리말
Ⅱ. 외자기업 "비정상철수"의 현황
Ⅲ. 외자기업 "비정상철수"의 입법현황과 법적 구제방식
Ⅳ. 외자기업 "비정상철수"에 따른 법적 대응책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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