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일의 대ASEAN FTA 상품협정 조문 비교 분석
이용수 78
- 영문명
- Comparison and Analysis of Korea, China and Japan's FTA on Trade in Goods with ASEA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광진(Choi, Kwang-Ji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6권 제1호, 321~34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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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결과는 한중일 3국의 FTA가 3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금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향후 체결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FTA 조문은 그간 한중일이 ASEAN과 체결한 각각의 FTA 조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동소이한 조문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조문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관련 조문에 있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3국 정부의 협상 여하에 따라 FTA 조문 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ASEAN과의 FTA 경우, 조기수확조치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e Joint Study report on the Korea, Japan and China's FTA with ASEAN made a conclusion that the trilateral FTA will bring about win-win-win result to three countries. Last year, three countries decided to start a Joint Study on trilateral FTA with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y. After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ree countries' FTA with ASEAN, the FTA contents and provisions are found to be almost similar. Especially, China and Korea's FTA with ASEAN can be said to be almost similar with some minor differences. Japan's FTA with ASEAN also has the similar structure and provisions on some parts. So the success of the trilateral FTA depends upon the three government's will and their ability of negotiations. If three governments have the willingness to reach an FTA, just as China did a Early Harvest program with ASEAN, the possibility of trilateral FTA may be high.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한중일 對ASEAN FTA 체결 현황
Ⅲ. 한중일 對ASEAN FTA 조문 비교 분석
Ⅳ.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동향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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