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新保险法中保险合同法的重大修改评述
이용수 6
- 영문명
- On The Fundamental Amendments About Insurance Contract In New Insurance Law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수전(Xiu-Quan, Zha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6권 제1호, 61~8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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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2009 a series of fundamental amendments about insurance contract have been made in new insurance law.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interests rule; Introduction of the rules on estoppel and waiver; Rigid distinction between formation and validity of insurance contract; Overhaul on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standardized insurance contract; Rationalization of the rules on misrepresented age and excuse term; Optimization of the rules on beneficiary and his vested rights; Mod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of insurance subject and validity of insurance policy; Definition on compensation procedure and claim period. All of these amendments are devoted to safeguard insurance clients’ interests and substantial development of insurance industry.
목차
一、改进保险利益规则
二、严格区分保险合同的成立与生效
三、引入不可抗辩条款与弃权规则
四、规范格式保险合同的效力与解释
五、完善年龄误告条款和宽限期条款
六、健全保险受益人与保险受益权规则
七、规范保险标的转让与保单效力的关系
八、明确理赔程序和索赔时效
参考文献
Ⅰ. 보험이익규칙 개선
Ⅱ. 계약성립과 효력발생의 구분
Ⅲ. 불가항변조항과 기권규칙
Ⅳ. 표준계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규율
Ⅴ. 연령오고지와 납부기한연장
Ⅵ. 보험수익자와 보험수익권
Ⅶ.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증서 효력의 관계
Ⅷ. 배상청구처리절차와 배상요구 실효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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