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168
- 영문명
- Status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ppeal System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용섭(Kim, Yong-Sup)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6권 제1호, 421~44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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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8년 행정법원의 출범과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라는 행정구제제도의 일대변혁이 있었고, 정부에서 2008. 12. 5. 국회에 제출한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09. 12. 3. 국회를 통과하여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제정되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행정심판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를 전제로 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심판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과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특히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점과 과제 나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논의에 포커스를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시ㆍ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종전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개정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합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비하여 독립된 제3자 기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ㆍ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은 자치권 침해의 문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 사건처리의 신속성, 주민의 접근성,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의 자율적 통제기능의 수행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이나 구성 등에 있어서의 문제는 통합하는 방안보다는 현재의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ㆍ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1998, the Administrative Court was established, and a large-scale reform was made on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in the name of the voluntary procedures. Furthermore, the revision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appeal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Dec. 5, 2008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Dec. 3, 2009 to become effective from July 26, 2010.
Administrative appeal i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law or unfair decision or forbearanc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o seek relief of the authority through the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nd integra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instead of the overal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particular, merging the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s under the municipalities into the Prime Minister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is not an ideal plan. The Prime Minister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unde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ecures independency, professionalism and authority compar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s under the municipalities. However, merging these commissions into the Prime Minister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contain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vention of the autonomy, consideration of the local conditions, extra time for the process of legal suits, accessibility by the public and the voluntary administrative control by the administrative appeal. Considering these, maintaining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s under the municipalities and preparing improvement plans are considered to be the best way instead of merging the two bodies into on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행정심판의 본질
Ⅲ.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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