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이용수 40
- 영문명
- A Study on A Proper Application for The Navigational Rules in The Public Order in Open Act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지상원(Sang-Won Ji)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28권 제5호, 359~364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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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항선이 목적항에 접근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하고, 특히, 항만입구에는 해상교통이 집중하고 항내 항로는 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항계안에는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항법규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질서법에 이를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항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는 선박충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항질서법상 항법 규정에 관하여 법해석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항법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hen sea going vessel approaches her destination port, marine traffic density is increased, especially, the marine traffic is concentrated in the entrance channel and the fairway in the inner harbour is more narrow. Therefore, special navigational rule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is needed in the inner harbour. Hence there are the rules in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in Kora. Bat, in the case of conflict of navigational rule concerned, it is possible to be raised a question that which rule shall be applied preferentially. Al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the navigational rules in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Because the misunderstanding of the rule is caused the collis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exact meaning of the navigational rule concerned in the view of legal basis and suggest the principles for a proper application of i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개항질서법상 항법의 법적 지위
3. 항로 및 항법
4.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의 항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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