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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편의 축소와 계층별 차이를 반영한 생계비지수의 측정 및 활용

이용수 170

영문명
Cost of Living Index After Reducing Substitution Bias and Reflecting Group-wise Differences: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장인성(Insong Jang)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4호, 1~3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1.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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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계의 실질생계비 변동을 측정하는 생계비지수는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수급액 결정 시에나, 물가연동세제 도입 시 세율구간에 대한 지수연동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수이다. 그러나 생계비지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그 작성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대체편의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성격으로 인해 실질생계비의 변동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생계비지수에 가까운 피셔지수 등을 사용하여 대체편의를 줄이는 한편 계층별로 물가지수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COICOP 분류체계의 세부 단위 품목을 이용하여 물가지수 가중치를 계산함으로써 종전의 대분류 수준 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아울러 측정된 계층별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두 가지방식인 민주적 지수와 금권적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실질소비불평등도를 작성하는 한편,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추정 등에 응용해보았다.

영문 초록

Cost of Living Index(COLI) is an important index used to represent the changes in real cost of living when determining government subsidies to low income households in public assistance or indexing tax brackets in inflation indexed taxes. In practice, however, Consumer Price Index(CPI) has been used in place of COLI despite their discrepancies. The discrepancies come from the property of CPI as a representative index as well as the substitution bias of the current CPI. This study reduces such discrepancies by measuring consumer price indices for each income group separately. Price indices such as Fisher and Törnqvist index which are closer to the true cost of living index are adopted as well in order to reduce the substitution bias. Expenditure weights for the prices of individual items are constructed at a detailed level using 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COICOP)’. The measured group-wise price indices are then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democratic and plutocratic price index as well as to analyze the changes in real consumption inequality.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외 문헌 고찰
Ⅲ. 생계비지수의 측정과 대체편의의 크기
Ⅳ. 계층별 물가지수의 작성 및 응용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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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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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인성(Insong Jang). (2012).대체편의 축소와 계층별 차이를 반영한 생계비지수의 측정 및 활용. 재정학연구, 5 (4), 1-35

MLA

장인성(Insong Jang). "대체편의 축소와 계층별 차이를 반영한 생계비지수의 측정 및 활용." 재정학연구, 5.4(201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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