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EITC on the Household Labor Suppl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4호, 37~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2009년은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해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게는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도한 반면 근로장려금의 소득효과로 인하여 평탄구간과 점감 구간에 속한 가구들은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점증구간의 연장과 더불어 점증률의 상향조정 그리고 최대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재정패널 자료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표본이 충분히 크지 않아 표본의 대표성에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was paid in 2009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EITC on the work incentive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in Korea. Empirical analysis is exerted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ITC induced more labor Participation and working months of the households which belong to phase-in range, whereas it worked oppositely to the households in the plateau and phase-out range. These results imply that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extension of the phase-in range, increase of phase-in rate and increase of maximum EITC amount.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자료

Ⅳ. 추정 전략

Ⅴ. 추정 결과

Ⅵ. 강건성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EITC labor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