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충격이 정부의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 부채비율(Golden rule)을 통한 개선효과 추정

• 영문명: The Influence of Fiscal Shock on the Fiscal Stability and Empirical Estimation of Improving Effect by Targeting Debt-Ratio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종희(Jong-Hee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4호, 125~15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최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부채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들이 현재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측했던 재정수준과 재정충격, 즉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수요가 포함된 실제 재정수준에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정부가 목표 부채비율을 실현하였을 때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접근에 재한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OECD의 총 32개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 연도의 재정데이터를 중심으로 Bohn(1998)의 모형을 이용,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패널 및 개별 국가로 추정하고 있으며, Clemense and Miran(2012)의 재정충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추정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목표 부채비율로서 Buiter(1985)의 golden rule 모형을 이용, 재정의 안정성의 개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된 재정수준보다 예측하지 못했던 실제 재정수준에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가 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부채의 수렴성 역시 실제 재정수준에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측수준과 실제수준에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의 유지 기능성의 악화는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의 과도한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정부가 목표 부채비율을 실현하였을 경우, 이러한 재정 안정성의 악화는 예측수준은 물론 실제수준에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bt level and fiscal condition, which are highly regarded as the recent issues, and analyzes how each country retain its fiscal stability for maintaining the current debt level. Especially it analyzes how the stability changes between forecasted fiscal level and actual fiscal level, which the unexpected fiscal needs are included. Also, it estimates the possibility of fiscal improvement, when each government maintains a targeting debt-ratio. For this purpose, this artic1e estimates the stability by the model of Bohn(1998) using the panel data and individual countries data from 32 countries in OECD with 21 years from 1990 to 2010. And it estimates the change of stability from the definition of fiscal shock by the model of Clemense and Miran(2012). Also, as the model of estimating a targeting debt-ratio, it uses the golden rule model of Buiter(1985). According to my results, fiscal stability is getting worse from actual fiscal level than forecasted fiscal level, and the debt convergence, which the efforts to maintain the debt below a certain level, is also getting worse from actual fiscal level. Such the depravation of fiscal stability comes from the excessive increase of fiscal expenditures rather than fiscal revenues. However, when each country maintains the targeting debt-ratio, such the fiscal stability can be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actual level as well as in the forecasted level.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Ⅲ. 모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충격 목표 부채비율 재정의 안정성 정부부채의 수렴성 fiscal shock targeting debt ratio fiscal stability government debt convergence